노인 기초연금 살펴보기(재산기준)

안녕하세요? 소망 입니다. 오늘의 시간에는 노인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노인기초연금 이란?

노인기초연금이란 기초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원금(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 인정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이란 소득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소득 환산액을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오늘은 재산소득환산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노인연금 재산

노인연금의 신청대상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이란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 소득환산액'으로 산출합니다. 가령 6억짜리 아파트와 3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 6억 + 3천만 원 - 1억 3천5백만 원 ) x 0.04 / 12 해서 165만 원이 소득액으로 환산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파트와 자동차의 가액을 전부 더하는 것이 아닌 소득으로 환산하는 것을 재산소득환산액이라고 합니다. 환산을 하는 방법은 소득환산율(4%)과 공제액을 알아야 합니다. 소득환산율은 4%이며 기본재산액에서 대도시에 살면 13,500만 원, 중소도시에 살면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을 기본으로 공제하여 줍니다. 그래서 대도시에 살고 있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1억짜리 집밖에 없다면, 기본공제액 덕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0원이 나와서 노인연금을 수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재산을 어떻게 소득환산액으로 바꾸는지 공식에 대해서 알아서 직접 계산하는 것은 복잡하기 때문에, 어떤 항목을 재산 항목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만  대략적으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 노인연금 일반재산

재산의 범위는 크게 일반재산과 금융 재산이 있습니다. 일반재산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입목, 어업권, 조합원 입주권, 임차보증금, 항공기, 선박, 자동차가 있습니다. 재산마다 산정하는 기준도 다릅니다. 토지와 건축물, 주택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 표준액입니다. 지방세법상 시가 표준액은 표준지공시지가에서 면적을 곱한 값입니다. 조사 방법은 토지 e 음 사이트에서 공적자료 조회 결과를 통해서 보유 여부를 확인한 후 지방세법의 시가 표준액을 적용합니다. (신청 시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선박항공기의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에서 보정 계수 3.5를 곱한 값으로, 임차보증금은 임차보증금의 0.95를 곱한 값으로 보정해서 산출합니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조금 복잡합니다. 자동차가 일반 자동차일 경우에는 소득환산율 4% 그대로 적용하지만 고급 자동차의 경우에는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주지 않습니다. 고급 자동차에는 배기량이 3,000cc 이상 또는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 승용차, 승합 차, 이륜차인 경우를 말합니다. 고급 자동차 중에서도 차량이 10년 이상 되었거나 압류, 폐차로 운행이 불가능하다던가, 생업용 자동차라던가(자동차 판매원), 자동차 멸실 인증서가 발급이 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일반 자동차로 4% 환산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서는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의 자동차, 보건복지부 장관이 과세하지 않는 기준의 자동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노인연금 금융 재산

금융 재산에는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예금, 적금, 부금, 보험, 수익증권 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금융 재산도 행복 e 음을 통해 제공되는 결과로 확인하며 조사대상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입니다. 계좌당 10만 원 이상이 있으면 조회 대상이 되며 조회 범위는 평균잔액과 총 납입액, 주식 같은 경우에는 최종 시세가 액으로 판단합니다. 신청할 때는 매주 1회 조회를 하지만 신청 후 확인 절차 때는 매년 상, 하반기 연에 2번 조회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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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연금 재산, 조사를 본인이 해야하나요?

행정복지센터에서 공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들은 따로 제출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해야 하지만 토지나 주택같이 동사무소에서 확인이 가능한 건 서류 제출이 필요 없기 때문에 신청과 금융 정보 동의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은 신청서 제출 이후 복지센터에서 안내를 해주니, 그것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신청자가 위 재산액에 얼추 소득 인정액에 부합하는 것 같다 하시면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항목별로 시가 표준액만 입력해 넣으시면 신청대상 임의 결과가 나옵니다. 

 

* 마무리

 

오늘은 노인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포스팅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